최저임금제도 (2)

최저임금제도 목차 최저임금제도 1. 입법의 필요 2. 법의 적용범위 3. 법의 목적 4. 최저임금의 결정 5. 최저임금의 효력 참고문헌 최저임금제도 1/ 입법의 필요 1986년 제정되고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균등생활의 보장과 경제 민주주의의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법률로써 임금의 최저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임금심의회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는 사회보장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내면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사회보험의 급여수준과 공공부조의 기준, 즉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의 개선이란 점에 있어 그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첫째, 근로자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자 둘째,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3월 이내인 자 셋째, 근로기준법 제49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3/ 법의 목적 첫째, 낮은 임금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다. 저임금, 장시간 근로,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대표되는 고한노동을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 둘째, 미조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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