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의 과제 및 질적 향상 방안

I. 방향적 측면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체를 연령에 적절한 일반학급에 등록되어 일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통합교육은 국민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이념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이자 방향으로, 특수교육의 이념적 초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합교육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 이외에 아직까지 일반학급에서 장애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조차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장애 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체제를 정립하는 것을 기본 방향의 한 축으로 해야 한다. 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은 학교교육의 통합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합교육 정책은 일반학교/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체제의 구축만이 아니라, 장애 학생의 사회적응을 강화하는 교육체제를 정립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장애 학생의 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모든 장애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