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과 중재

1. 클레임

(1) 클레임의 의의

1) 클레임(claim)의 어원적 의미

1/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나 청구 혹은 주장
2/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right of title)
3/ 그러한 청구의 목적물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영어

2) 클레임의 일반적 의미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우선 양 당사자가 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다.

무역클레임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어느 당사자에게나 발생하지만,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제기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이라 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기하는 객관적 손해배상청구를 말하게 되며, 당사자중 피해자를 Claimant(클레임 제기자), 손해책임자를 Claimee라 한다.

(2) 해결방법

클레임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서로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중재는 재판보다 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