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청소년 공공행정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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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청소년육성위원회
(1) 설치배경
(2) 구성
(3) 기능
2)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1) 구성
(2) 기능
3)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
(1)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2) 청소년 보호위원회
(3) 시 ․ 도 청소년과
(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참고문헌
[청소년 공공행정]
청소년행정체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또는 청소년을 위한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법규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직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 모두의 인격을 완성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함병수, 1991).
청소년행정은 그 성격상 공공성이 매우 강한 행정체계라 볼 수 있는데, 공공행정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영역과 취급대상에 따라 `교육행정`, `사회복지행정`, 그리고 `청소년행정`이라는 다양한 행정 영역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행정`이 지향하고 의도하는 기본적인 목표와 효과성, 그리고 이것이 실천되는 과정은 공공행정이 본래적으로 의도하고 진행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박진규, 1999).
청소년 공공행정 체계는 청소년육성을 실천 ․ 지원하는 행정체계와 행정 행위에 정당성을 제공하며 이를 구속하는 법적 체계로 크게 구분되지만 여기에서는 청소년육성을 지원하는 공공행정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적으로 보면 청소년 공공행정 체계는 크게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청소년백서, 2000).

본문/내용

1) 청소년육성위원회

(1) 설치배경

1964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932호로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청소년관계 시책의 종합 ․조정 기능이 미흡하여 1977년 8월 27일 대통령령 제8670호로 청소년대책위원회 규정을 제정 ․ 공포하여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심의하는 중앙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다시 1987년 11월 28일 공포된 청소년육성법(법률 제3973호) 및 1988년 6월 9일 공포된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체되고, 동시에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심의와 정부의 주요 청소년 관련 시
책을 협의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1988년 8월 19일 구성되었으며, 1990년 4월 청소년헌장의 심의 ․통과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적으로 시행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 등을 심의 ․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지 ․ 덕 ․ 체의 균형있는 성장을 할 수 있…

📝 Regist Info

I D : ghkd******
Date : 2023-02-26
FileNo : 2302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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