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의 정의 (3)

지체장애의 정의 지체부자유자(crippled children and youth)는 그 종류와 원인이 다양하며 범위 및 장애의 부위나 정도도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교육학,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각 분야에 따라 또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관점과 강조점도 다르다. 따라서 여러 견해들을 참고한 다음 나름대로 정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세계 최초의 정의는 1920년 5월 6일 공포된 독일의 `프로이센 크뤼퍼 보호법` 제9조에 명시한 것으로서 "선천성 또는 후천성의 골관절, 근 또는 신경의 질환이나 사지 또는 그 일부의 결손 때문에 체간이나 사지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장해되어 일반작업장에서는 생업능력이 뚜렷이 침해되리라고 인정되는 자"라고 하였다(지체부자유교육, 제10호, 1972: 15에서 재인용). 또한 미국 백악관회의(특수교육분과)에서는 "골 ․ 근 ․ 관절의 기능적 장애나 기형에 의한 결함 아동으로서 그 상태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환에 의한 부조의 또는 무지에 의해 악화된 자"라고 하여 정형외과적 입장에서 정의하였다(White House Conference, 1939: 133-634). 영국의 문부성령(1953년)에서는 "지체부자유라는 결함 때문에 일반학급에 있어서 평상의 교육체제 하에서는 충분한 교육이 곤란하고 건강이나 교육적 발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아동"을 지체부자유아라고 하였다(Taylor & Saunders, 1965: 29). 미국 재활법(Reabilitation Act, 1973, 제504조)에서는 `지체부자유란 신체장애로 인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1975년 의회에서 통과된 전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AHCA: 공법 94-142)에서는 크게 정형외과적인 손상과 병허…
공법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