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 (2)

제3의 길 제3의 길은 기든스(A. Giddens)의 이론적인 논의를 18년 만에 영국 보수당 정부를 대체하여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채택한 강령이다. 기든스는 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불평등-저부담-고효율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 길)모두를 지양하고, 새로운 정책 노선으로 생활보장과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강조하는 제3의 길이라는 적극적 복지를 제안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1980년대 이후로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개편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 불평등, 만성 실업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특히 대처 정부의 개혁 이래로 민영화, 노조 붕괴, 조합주의의 소멸 등이 나타나면서 사회복지의 토대가 무너지고 시장이 활력을 상실 했다고 비판한다. 베버리지의 복지도 소극적인 복지로 비판한다(이태종 외, 2xxx: 115). 반면에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지나친 복지와 그로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기든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시장의 효율과 사회민주주의가 말하는 사회복지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 하였다. 즉,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며,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정책 노선으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제안 된 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Giddens, 2001).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Athony Blair)수상이 집권한 뒤, 제3의 길이 자신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하면서 제3의 길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유럽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제3의 길에 대해 냉소적이며 사회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실권으로 제3의 길은 현재 위축되어 있다. 제3의 길은 복지의 개념을 과거와 다르게 정의 내린다. 사회복지정책에서 복지는 …
제3의 길은 복지의 개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