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2)

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

(1) 지역경제통합의 정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일정 지역의 여러 국가가 하나의 국가내에서 거래하는 것과 같이 상품 ․노동 ․자본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간의 무역장벽조치를 완화 또는 제거하여 국내거래처럼 동일하게 하며 경제통합을 맺지 않은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몇몇 국가들이 협정을 맺어 국가 간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협정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 국가 간의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이 인근 국가로 점차 파급될 경우,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달성하는데도 기여 할 것이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전 세계무역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통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

(2) 지역경제통합과 세계화

세계화는 세계시장을 단일화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