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의 목표

주거복지정책의 목표
향후 주거복지정책의 목표는 정상적인 주택시장에 자력으로 참여할 수 없는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저소득층이 최저 주거 기준 이상의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주거급여 수준을 민간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동시에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단기와 장기 목표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급여 대상은 현재 수급자에서 차상위층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소득과 자산 이외에 최저주거 기준 미달 여부를 동기에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체계 하에서 주거급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주거급여 수준 및 수급 범위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어야만 주거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방식이어서 탈빈곤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주거급여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급여의 분리 운영은 현금과 현물의 배합이 용이해진다는 점,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안 외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일괄지급 방식에서 수급자의 개별 주거 사정에 따라 개별화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정책적 이점이 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 이외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여부도 정책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국가가 최저 주거 기준 이상의 주거복지를 보장해 주…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