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접근방법

주거복지의 접근방법 주거문제는 주택이 가지는 경제적 특성과 주거정책의 복지정책에의 배제 등으로 인해 복지정책과 연관성이 없는 경제적인 분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 간에는 연계성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복지정책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주거급여제도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처 간 협조체계, 프로그램 간 연계,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주거문제와 복지국가의 성격을 통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접근을 살펴본다. 첫째,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는 시민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상태에 있어서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분배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다른 정책들도 재분배 효과와 관계없이 삶의 기본적인 상태인 주거, 식품, 의복에 영향을 미친다. 복지정책이 어떤 종류의 분배가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의 결과로 보인다면, 주거문제는 누가 누구를 위해 주택을 짓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제공하는가의 이해관계들에 대한 갈등을 포함한다(Lundqvist, 1986). 둘째, 복지국가의 탄생과 관련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정책은 시장과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과 지지를 수용한 국가의 이중적 기능(축적지원 기능과 정당화 기능)을 통해 성격이 결정된다. 주택정책 역시 주택 공급을 촉진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보조 등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주거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자본의 임금 부담을 줄이고 주택산업을 육성하여 자본의 축적을 지원하는 등,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정책이 갖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주거문제는 시장경제의 결함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는 주택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와 주택의 소유, 점유 형태에…
셋째, 주거문제는 시장경제의 결함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