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개념

주거복지의 개념
주거는 우리에게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활력과 의미를 부여한다. 동시에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고 개인의 독자성을 상징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거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심리적 ․ 정서적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렵고 다른 권리의 실현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많은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주거 수준 혹은 적절한 주거의결을 자력으로 향유할 수 없는 이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을 제시한 바 있는데,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주거권 보장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책임임을 인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을 주택공급 확대, 대책 없는 강제 철거(퇴거)의 금지, 무가 정착지 주민들의 자조노력 지원, 임차권 보호의 강화,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 주거비보조제도의 확대, 노인과 장애인의 주거보장, 무주거자의 주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