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개념

주거복지의 개념 주거는 우리에게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활력과 의미를 부여한다. 동시에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고 개인의 독자성을 상징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거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심리적 ․ 정서적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렵고 다른 권리의 실현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많은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주거 수준 혹은 적절한 주거의결을 자력으로 향유할 수 없는 이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을 제시한 바 있는데,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주거권 보장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책임임을 인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을 주택공급 확대, 대책 없는 강제 철거(퇴거)의 금지, 무가 정착지 주민들의 자조노력 지원, 임차권 보호의 강화,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 주거비보조제도의 확대, 노인과 장애인의 주거보장, 무주거자의 주거보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거권(housing rights)"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과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주거권은 매우 구체적 이며 현실적인 것이다. 주거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 - 비차별성의 원칙(차별성 배제의 원칙) : 주거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 독신, 소득 차이 등의 이유로 주거에 차별이 존재한다. - 접근 용이성의 원칙 :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 및 이용 가능하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집이란 단순하게 눈, 비 등 자연재해를 막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구입할 수 있는 적절성, 임대료 지불능력 등을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 무거주자 혹은 무주택자 우선의 원칙 : 무주택자…
- 무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