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쟁점

주거복지 쟁점 국가가 국민에게 해 주는 공공부조제도의 급여 중 주거급여가 제일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 분야에서 주거급여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중에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가 혼합되어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어도 주거급여의 혜택을 제공한다. 즉, 주거급여를 낮추고 생계급여를 주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아니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전부 아니면 무(all or nothing)방식은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빈곤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함으로써 공공부조정책의 목표인 탈빈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또는 주거급여의 현실화 및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저소득층이면 주거급여의 형태 혹은 전세, 월세 등의 임대료를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다. 최근 복지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정책의 경우 주거급여 관련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비형평성, 지역별 및 점유 형태별 비형평성, 지역특성별 욕구 대응의 미흡한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급자와 차상위 간 비형평성이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포함한 기초보장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과 노인 등의 경우 장애수당, 경로연금을 비롯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활형편이 비슷하거나(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약간 더 나은(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인한 비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급여의 개별화를 통해 별도의 선정과 급여체계를 가진 제도를 구축하게 되면 주거빈곤자, 최저 주거 기준 미달자, 일시적 주거문제 보유자 등 주…
따라서 주거급여의 개별화를 통해 별도의 선정과 급여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