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정책

1. 고정환율제도에서의 조정정책

1-1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의 효과

여기서는 고정환율제도에서의 통화정책의 효과를 살펴본다. 통화정책이란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국내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통화량을 확대하여 이자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팽창적 통화정책이라 하고, 반대로 통화량을 감소시켜 이자율을 상승하도록 하는 정책을 긴축적 통화정책이라 한다.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확대하는 팽창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국내 이자율은 하락한다. 국내 이자율의 하락은 두 가지 효과를 유발하는데, 첫째의 효과는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이 국가의 자본수지는 악화된다. 두 번째의 효과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하여 투자가 촉진되고 투자의 증가는 승수과정을 통하여 소득증가를 유발하며 이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된다.

이러한 첫번째 효과(자본수지의 악화) 및 두 번째 효과(무역수지의 악화)의 결과이 국가의 국제수지는 악화된다. 그런데 고정환율제도에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통화당국은 환율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을 매각하여야 하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