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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의 무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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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1. INCOTERMS의 기본체계
- 2. INCOTERMS 2000의 거래조건별 주요내용
- 3. 각 그룹의 공통점
- 참고문헌
- [정형의 무역조건]
- 무역거래는 각기 지형, 운송수단, 통신수단의 차이로 인하여 각기 다른 거래 관습을 갖고 있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 따라서 당사자들은 외국의 거래 당사자의 상관습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국내거래와는 달리 운송기간이 길어 위험이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 이러한 이유로 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계약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용화된 거래조건 중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 정형화하고 이를 표준거래조건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만든 국제규칙이 INCOTERMS이다. INCOTERMS는 1920년 국제상업회의소(ICC) 내에 거래조건위원회(Trade Terms Committee)를 설치하여 각국의 거래조건들을 수집하여 10년간의 검토를 거쳐 1936년 6월 ICC 이사회에서 채택된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으로서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1936`이다. 이후 운송수단 및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인하여 거래관행도 바뀌자 INCOTERMS의 조건들도 바뀌어 현재는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제6차 개정안을 사용하고 있다.
- INCOTERMS 2000도 INCOTERMS 1990과 마찬가지로 13개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친다. 이중 INCOTERMS 2000에서 개정된 조건은 통관이행의무와 관세지급의무가 변경된 FAS 및 DEQ 조건이고 FCA, DDU 및 DDP 조건도 적재, 양륙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INCOTERMS는 구속력을 지닌 국제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본문/내용
1. INCOTERMS의 기본체계
INCOTERMS는 매도인측에서 매수인측으로 권리 ․의무가 이전되는 형태로 위험과 가격이 정비례관계를 갖도록 하였으며, 각 조건을 그룹화 하여 이해를 쉽게 하였다. 현행 INCOTERMS는 13개의 용어(가격조건)를 규정하고 이들 13개의 가격조건을 E그룹(출발지인도조건), F그룹(매도인 운임미지급조건), C그룹(매도인 운임지급조건), D그룹(도착지인도조건)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표`와 같이 각각 10가지로 규정하여 대비시켰다.
`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2. INCOTERMS 2000의 거래조건별 주요내용
1) EXW : Ex WORKS(named place) : 작업장 인도조건
매도인의 영업장소나 작업구내에서 계약물품을 buyer에게 인수가능한 상태로 두었을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2) FCA : Free Carrier(named place) : 운송인 인도조건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 또는 장소에서 seller의 책임하에 수출통관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했을 때 물품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철도운송, 육로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내수로운송, 복합운송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
INCOTERMS는 매도인측에서 매수인측으로 권리 ․의무가 이전되는 형태로 위험과 가격이 정비례관계를 갖도록 하였으며, 각 조건을 그룹화 하여 이해를 쉽게 하였다. 현행 INCOTERMS는 13개의 용어(가격조건)를 규정하고 이들 13개의 가격조건을 E그룹(출발지인도조건), F그룹(매도인 운임미지급조건), C그룹(매도인 운임지급조건), D그룹(도착지인도조건)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표`와 같이 각각 10가지로 규정하여 대비시켰다.
`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2. INCOTERMS 2000의 거래조건별 주요내용
1) EXW : Ex WORKS(named place) : 작업장 인도조건
매도인의 영업장소나 작업구내에서 계약물품을 buyer에게 인수가능한 상태로 두었을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2) FCA : Free Carrier(named place) : 운송인 인도조건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 또는 장소에서 seller의 책임하에 수출통관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했을 때 물품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철도운송, 육로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내수로운송, 복합운송 등 어떠한 운송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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