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유형 목차 정책평가의 유형 1. 총괄평가 2. 과정평가 3. 사전평가 참고문헌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 평가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책 평가들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책무성 유형, 평가 주체, 평가 단위, 평가 단계 등의 기준에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평가 기준에 따른 정책 평가의 유형 이상의 분류 중에서 여기서는 평가 단계에 따른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사전평가에 대해 살펴본다. (1) 총괄평가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친 결과를 추정하고 판단하는 평가를 말한다. 정책 집행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흔히 정책 산출(Policy output)과 정책 결과(policy outcomes), 정책 영향(policy impact)으로 구분할 수 있다(남궁근, 2xxx: 539). 정책 산출이란 대상 집단과 수혜자들이 받는 직접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정책 결과란 정책 산출에 의해 유발된 즉각적인 효과와 그 결과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변화된 행태나 습관을 말한다. 정책 영향은 정책 산출이 보다 큰 규모의 사회나 경제, 정치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이러한 총괄평가의 핵심은 효과의 발생 여부와 크기를 판단하는 것이고, 정책의 영향에 따른 효과와 다른 원인에 의한 영향을 분리해 내는 것이다. 총괄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공평성 평가로 나눌 수 있다(나눌 수, 2xxx). 효과성 평가는 정책 집행의 결과에 따라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당초에 설정된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장애인 취업률 제고라는 정책을 집행한 결과, 장애인의 취업률이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를 판단해 내는 것이다. 효과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의 중단이나 확대, 정책 내용의 수정 등의 판단을 위한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능률성 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투입된…
능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