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의 설정 (2)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 목표란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정책을 통하여 표현하는 욕망이나 의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정책의 존재 이유가 된다. 물론 정책 목표의 설정 없이 정책 대안이 탐색되거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안의 탐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 목표의 설정은 앞에서 설명한 정책문제의 정의와 외형상 비슷하며 고려하는 요소도 거의 동일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분석하는 것은 목표 달성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동일하며, 피해집단의 규명은 효과 향유집단율도출하는 것과 동일하고,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동일한 것으로 비교될 수 있다. 정책 목표의 설정은 무엇보다도 내용의 타당성과 수준의 적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내용의 타당성은 달성할 가치가 있는 여러 목표들 가운데 문계 해결에 가장 바람직한 것을 목표로 채택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는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책 목표의 적합성이라고도 한다. 수준의 적절성은 정책 목표의 달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고 적당한수준인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가 대상자의 욕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목표의 발성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다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어 전체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흔히 SMART 기법의 활용이 제시된다. 정책 목표는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행동지향 적으로(action-oriented), 현…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흔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