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의 의의

정책의제 설정의 의의 사회에는 무수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중요하고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극히 사소한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문제일지라도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문제가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회문제 중에서 특정한 문제들은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문제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문제가 선별되는 과정을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라 한다. 정책 의제 설정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 한다(정정길 외, 2xxx 283).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는 사회의 제반 문제들이 어떻게 일반시민, 여론, 정책공동체, 관련 정책 주체, 정책 대상 집단,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정부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는가가 논의된다. 이 과정은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왜 정부가 특정한 문제를 선택하여 그것의 해결을 의도하려 하는가를 설명해 준다. 여기에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의 중요성이 존재한다. 즉, 실제 사회의 현상들을 직시할 때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영역이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을 연결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정정길 외, 2xxx). 첫째, 정책 의제 설정은 사회문제 해결의 시작 동시에 정책 과정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정책 과정의 가장 중요한 국면이라 할 수 있다. 문제로 규정되지 않은 사회 조건들은 결코 정책 이슈가 되지 못하고 정책 결정자들의 의제가 되지 못한다. 또한 문제로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조건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조건들이 문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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