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 어떠한 문제는 정부의제가 되어 정책적 해결을 모색하는 위치에 오르는 반면에, 다른 문제는 그대로 문제로 방치되거나 결국 소멸되어 버린다. 이는 의제 설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책 의제 설정의 요인에 대해서 킹던(J. Kingdon)은 정책문제와 주도집단, 그리고 정치 상황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1) 정책문제의 특성 정책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책 의제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정책문제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의제로 채택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정책문제가 지니는 특성에 따라 정책 의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차이가 난다. 그러한 특성으로는 정책문제의 중요성, 정책문제의 형식, 그리고 정책문제의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정책문제의 중요성은 정책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을 결정한다. 정책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숫자가 많거나 피해의 강도가 크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한 것이라면 그 문제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정책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둘째, 정책문제의 형식도 정책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을 결정한다. 정책문제가 단순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거나 문제가 구체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면 정책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정책 문제의 내용에 따라 정책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차이가 난다. 사회복지정책과 같이 그 혜택이 사회 전반적이어서 특정하기 어려운…
첫째, 정책문제의 중요성은 정책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을 결정한다. 정책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숫자가 많거나 피해의 강도가 크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한 것이라면 그 문제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정책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 2) 주도집단의 역할 이러한 관련 공중에는 네 가지 집단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