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의 의의

정책목표의 의의 정책 목표란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그대로 방치하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개입하며, 이때 그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점이 정책 목표가 된다. 따라서 정책 목표는 정책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다. 정책 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발전 지향적 성격 또는 의지를 포함한다. 또한 정책 목표는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가치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며, 타당성이나 규범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정정길 외, 2xxx: 38). <그림> 정책 목표와 정책 효과 <그림>에서 보면, 현재의 사회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일정 시점 이후의 특정한 미래에는 그 문제가 악화되거나 거의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태(a)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가장 바람직한 상태(b)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보아 가능한 목표(b)의 상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지점은 (c)가 된다. 이를 정책 목표라 한다. 현재부터 특정 시점까지 현재의 상황이 개선된 부분(G)을 정책 효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책 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정책 효과(Policy effect)라고 한다. 그리고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효과성이라고 한다. 정책 효과에는 정책에 의해 달성되는 직접적 정책 효과가 있고, 정책 담당자가 당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 효과가 있다. 그것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정정길 외, 2xxx: 38). 이 같은 직접적 정책 효과와 부수 효과를 포괄하여 정책 결과(policy outcome)내지 정책 영향(Policy impact)이라고 부른다. 정책 목표는 일정한 기능을 갖는다. 정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를 바람직…
정책 목표는 일정한 기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