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의 개념 및 정의

I. 정신지체의 개념

정신지체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20세기 초반 Doll(1941)은 정신지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우리는 적절한 정의와 개념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문장과 시사점을 통해 여섯
가지 준거를 찾아내었다. 즉, 1/ 사회적 능력의 장애이고, 2/ 정상 이하의 정신능력으로
인해 나타나며, 3/ 발달에 장애를 가져 오며, 4/ 성장기에 나타나고, 5/ 기질적인 원인을
가지며, 6/ 본질적으로 치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Doll의 정의는 정신지체의 정의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왔으며, 처음 네 요소는 최근의 정의에서도 발견된다.

II. 한국의 법적 규정

우리나라에서 정신지체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1994)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1)이 있다.

1.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규정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정신지체아를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 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정신지체인을 1 .2 .3급으로 나누고 각각을 다음과 같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