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지적장애)의 정의

정신지체(지적장애)의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2002)상에서는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 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가진 자를 정신지체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정신지체의 원인과 관련하여 연령을 18세 이전으로 강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것을 배제하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18세 이상의 학생들도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의 교육 현실에 부합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응행동의 결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에 미국 정의와 동일한 문제를 갖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정신지체라는 용어 대신에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적장애의 등급을 1-3급으로 분류하였다. 지적장애 1급은 지능지수가 35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가 35-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가 50-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지적 수준을 무슨 근거로 하여 절사하였는지 매우 불분명하다. 특수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지적 기능, 적…
특수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 참고문헌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