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목차 정신보건법 1. 목적 2. 기본이념 3. 의무 참고문헌 정신보건법 1/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첫째,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넷째,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3/ 의무 첫째, 국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와 장애극복,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 ․ 조사와 지도 ․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하고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은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과 사회복귀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와 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사항을 알려야하며 입원과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
셋째,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