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한미 FTA 재협상이 가져올 파급효과

Ⅰ. 한미 FTA의 주요 체결 내용

1. 철강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의 관세를 자국의 법에 의거, 25%를 올리겠다고 당선 이후 압박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철강에 대한 관세 부담국에서 우리나라는 제외가 되었고, 그 대신 2xxx년까지 383만톤 수출하던 걸 270만톤 (약 70%)정도로 쿼터 설정하였다.

2. 자동차 산업
철강의 관세를 면제해서 철강 산업을 살린 대신 자동차 산업에서 일부 양보를
했다. 픽업 트럭에 대해 2021년에 관세를 철폐해주기로 했던 것을 2041년까지
유예시켰고, 기존에 제작사별 2만5천대의 수입쿼터를 5만대로 늘렸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다행히 부활하지 않았다.

3. 농축산물 시장개방 & 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농축산물 품목으로 값싸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작은 농업토지에다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그러한 값싼 농축산물이 많이 반입이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는 사양 산업으로 가는 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FTA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했었지만 다행히 농축산물 분야산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