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1.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지자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과 책임

첫째, 완전한 참여란 비록 장애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도록 각종 재활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사회적 ․ 물질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차별금지, 셋째, 동등한 처우보장, 넷째, 능력발휘와 자립촉진, 다섯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보장대책강구, 여섯째, 사회연대책임, 일곱째, 정보에의 접근을 들 수 있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받는 장애인 가운데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