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 장애인의 특수교육 교육권의 법적 보장의 시작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법률 제3053호, 1977. 12. 31)이다. 이후 동 법률의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91호(1978. 8. 30)로 공포되고, 시행규칙은 문교부령 제435호(1978. 12. 30)로 제정되어 19791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공포되었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내 최초의 법령으로 이후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 및 변화의 모체가 되고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동 법령의 제정은 미국의 전장애아동교육법 제정(1975, P.L. 94-142) 등 세계 특수교육의 발전에 따라 제정된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법이었다. 이후 특수교육진흥법은 1994년 전면 개정을 거처 2007년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친 일부 조문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신(증)설,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장애학생의 선정 ․ 배치 등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함으로써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새천년의 도래와 함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