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1) 대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동일하다. 따라서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가입자가 된다. 반면에 수급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 65세 이상인 자와 65세 미만인 자로 구분할 수 있다.65세 이상 노인은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요양등급 인정 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미만인 자는 노화 및 노인성 질환에 한정하여 수급이 가능하다. 노인성 질환으로는 치매, 뇌출혈 및 뇌경색 등 뇌
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말한다.
수급자는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 정도에 따라 1-2-3등급으로 구분된다.
장기요양 1등급(최중증)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여야 하는 자이며, 2등급(중중)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여야 하는 자, 3등급(중등증)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리고 등급 외(경증)는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적이지만 생활관리 능력 저하 등으로 가끔 지원이 필요한사람을 말한다. 수급 대상 인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