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으로 복지급여를 상시적으로 제도를 통해 제공할 것인지, 일시적 조치로서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월렌스키와 르보(1965)는 사회복지를 기능적 관점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구분하였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잔여주의(residual)적 관점은 개인의 욕구는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사회제도들을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사회제도란 사회적 욕구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화된 역할과 규범의 체계를 말하는데 가족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종교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제도들이 각자가 가게는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 사회에는 빈곤이나 불평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예컨대 가족제도는 재생산(출산)과 아동의 사회화, 가족의 보호 기능을 갖는다. 그런데 가장이 실직으로 경제적 부양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 사회복지가 가족이라는 사회제도를 대신하여 이들 사회문제 해결에 개입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은 경기 침체나 가족 위기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일시적이고 보완적이며, 제한적이고 예외적, 그리고 사후적으로 급여를 실시하는 안전망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필요악이자 일종의 보완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사회복지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고아, 무의탁노인들처럼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면서 본인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회복지가 작동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당연히 시장과 가족 등 사회제도들이 제 기능을 회복하면, 즉 실직 가장이 취업을 하게 되면 복지 혜택은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조흥식 외, 2008: 50). 이 전략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입장이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기존의 사회제도들이…
이 전략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