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경제성장

1. 경제성장에서 무역의 역할

(1) 경제성장 요인

어떤 일정 시점에서 보면 경제 내에 자원의 양과 기술수준은 주어져 있다. 이와 같이 일정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정태적 분석(static analysis)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다루어 온 무역이익은, 어떤 한 시점에서 주어진 자원과 기술수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므로 이를 정태적인 측면에서 무역이익(static gains from trade)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반면, 무역을 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의 상황이 바뀌고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제성장이다. 이와 같이 무역의 이익이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동태적 무역의 이익(dynamic gains from trade)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1. 노동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량이 증가하는 경우
2. 각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향상하는 경우

무역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무역을 하게 되면 외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노동이 부족한 경제의 경우에는 노동이 유입되고 자본이 부족한 경제의 경우에는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