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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Ⅰ. 사실관계
- 1. 사건의 경위
- 2. 사건 쟁점
- Ⅱ. 판결의 내용
- Ⅲ. 해설
-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례평석
[대법원 2xxx. 6. 13., 선고, 2xxx두33712, 판결]을 중심으로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0년 12월 20일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으로서 카마스터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에서는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 2015년 9월 18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대법원 2xxx. 6. 13., 선고, 2xxx두33712, 판결]을 중심으로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0년 12월 20일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으로서 카마스터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에서는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 2015년 9월 18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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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son**** Date : 2023-02-15 FileNo : 23024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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