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22학년도1학기) 사회복지학개론(공통) -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첫째, 보편적 복지는 국가만능주의에 기초하여 권리의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시장의 역할을 제한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국가가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개인의 삶을 책임지려는 순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윤리는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독립심을 갉아먹으며, 사회 발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과 인내심, 절약 등의 미덕을 위축시킬 수 있다. 둘째, 보편적 복지는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급식으로부터 시작된 보편적 복지 논쟁은 지속적으로 그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최종적인 모습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