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22학년도1학기) 사회복지학개론(공통) -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개념의 이해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복지정책의 수혜자 범위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해진다. 하나는 전체인구를 포괄하는 정책으로서 보편적 복지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의 제한된 집단의 적용되는 선별적 복지정책이다.” 둘째, 급여와 서비스의 배분 방식이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배분의 특성을 갖는 반면 잔여적 복지는 자산검사 등의 필요검사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보편적으로 배분하는 복지 형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