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22학년도1학기) 사회복지법제와실천(공통)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Ⅰ. 노인복지법 개요

1. 법 선정 이유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는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이다. 그 중에서도 노인들이 위험군에 해당하는 이유는 사망률의 관점에서 노인들이 노인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계명대동산병원 감염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로 입원한 65세 이상 환자 98명을 분석한 결과, 입원 환자 중 20명의 환자가 사망했으며 사망률은 20.4%였다.” 코로나19의 증상은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되는데 노인들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중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