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22학년도1학기) 지적재산권법(공통) - 특허 출원 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20점)

Ⅰ.서론

최근 특허 괴물에 의한 국내 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특허 관련 소송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이나 연구기관·연구자 등이 보유했다가 NPE로 매각된 특허 중에 부메랑이 돼 한국 기업을 공격한 소송은 12건, 특허 건수는 7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괴물이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당시 “Intel의 사내변호사로 일하던 Peter Detkin이 Techsearch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별 의심 없이 다가서는 통행자에게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하는 상상 속의 괴물에 빗대어 실시할 의도도 없는 특허를 거래를 통해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소동 등으로 많은 돈을 벌려는 회사나 사람”을 특허 괴물로 지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