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대 22학년도1학기) 소송과강제집행(공통)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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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22학년도1학기) 소송과강제집행(공통)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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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소송과강제집행(공통형)

[과제명]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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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소송의 주체 - 법원

2) 관할권의 종류

3) 甲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법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1) 당사자

2) 소송에서의 피고

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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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소송의 주체 - 법원

소송의 주체 중 하나로 법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심리 및 재판하는 재판기관을 의미한다. 재판기관은 합의부와 단독판사로 구분된다. 합의부는 “재판장과 합의부원(하급심에서는 보통 배석판사라 함)이 있는데, 경우에 다라 재판장이 합의부원 중 1인에게 준비절차, 화해의 권고,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등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심의 재판은 원칙상 단독판사가 한다. 왜냐하면 제1심은 신속한 재판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합의부는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독판사는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책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독판사는 주로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나 가벼운 사건을 담당시킨다. 재판권이란 법원이 가진 사법권이다.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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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 : 2023-02-14
Update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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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관할권   성명모용소송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당사자   임의관할   토지관할   방송대   22학년도1학기   공통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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