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방송대 22학년도2학기) 채권각론(공통) -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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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채권각론(공통) -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hwp [Size : 224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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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채권각론

[과제명]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목차/차례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급부의 개념
2. 반대급부의 개념
3. 위험의 개념
4. 수리대금 청구 가능 여부
1) 계약의 성격
2) 위험의 발생과 위험부담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이행지체의 의의와 적용
2. 수리대금 청구 가능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급부의 개념

채권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급전 또는 물건의 교부일 수도 있고 특정 서비스 행위일 수도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급부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해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채권 목적으로서 의무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즉 채권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할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참고문헌

- 조승헌, 이호행(2022).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 이호행(2022). 채권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1항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2항
-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제1항
-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Regist Info

I D : sson****
Date : 2023-02-12
FileNo : 2302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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