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22학년도2학기) 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해 2012년 10월 경 소외 2와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원, 잔금 13억 3,500만 원은 사건 부동산의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표1] 사건 부동산 관련 내용

안성시 공장용지
사건 토지
당시 건축 중이던 공장건물
사건 공장건물
사건 토지 + 사건 공장건물
사건 부동산

소외 1이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소외 1은 2012년 10월 15일 경 소외2, 소외3(소외2의 아들) 사이에 소외 2가 소외 1에게 1억 5,000만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해 소외 3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