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22학년도2학기 기말시험) 인간과사회(공통) -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소규모학교, 소규모학교통폐합, 소규모학교통폐학이슈, 사회구조적요인)

Ⅰ. 서론

소규모 학교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뜻한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를 둘러싼 논쟁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 소규모 학교를 둘러싼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 소규모 학교는 읍·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벽지에 한정적으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군 단위에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래 전부터 이어진 논쟁인 만큼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찬반 입장과 각각의 입장을 주장하는 측은 다소 분명한 편이다. 예를 들어, 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생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기반을 중요시하는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