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클레임

1. 운송클레임의 의의와 발생원인

(1) 운송클레임의 의의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에 의해 이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운송화물에 대한 손해(손상, 멸실, 지연 등)를 하주가 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발생구간 및 제기대상

수출입화물의 운송과정 중, 보세장치장 보관 시, 국내운송 혹은 국제운송 시, 하역 시 발생하나 해상운송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며, 각 운송단계별로 서비스주체가 클레임의 제기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해상운송의 경우 종래 선사가 책임지는 범위는 헤이그규칙에서는 선측에서 선측까지(tackle to tackle : 헤이그규칙 제1조)로 한정되었으나 함부르크규칙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폐지하고 `물건이 선적항, 운송의 과정 및 양하항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으로 하여 `선적항에서의 운송물의 수령 시로부터 양륙항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시까지`로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확장하였다(제4조 제1항 및 제2항).
다음으로,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선사는 보통 CY to CY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운송의 경우는 복합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수령한 때`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