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특수아동 교육권의 법적 보장

우리나라의 특수아동 교육권의 법적 보장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권, 근로권, 생존권 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교육권은 특수아동의 교육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조항이다. 헌법 31조(1987)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는 의무교육을,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는 무상교육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로서 헌법 31조에서는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무성과 무상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장하고 있다. 한편, 위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과 "초 ․ 중등교육법`에는 전술한 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교육기본법 3조(한격)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평생학습권과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 조항이다. 교육기본법 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기핀 되어 있는데, 이는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장애나 교육적 요구가 독특한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항이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8조의 의무교육 조항도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전술한 교육기본법 8조 의무교육조항에 입각하여 초 ․ 중등교육법 12조에서는 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전술한 교육기본법 8조 의… 넷째, 특수교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