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책과 외환시장

1. 외환정책

(1) 외환정책

1) 환정책의 의의

환정책(foreign exchange policy)이란 환시장에 있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외국환의 매매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가 이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정책의 목적

1. 자국화폐가 대외적으로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되는 경우

여기에서 과소 또는 과대라고 하는 말은 1국의 경제적 실력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 균형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점에 균형시세가 있는가를 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건전한 국민경제를 유지하는 데 지장을 일으키지 않거나 또는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시세라고 말할 수 있다.
자국화폐가 과소평가 되는 경우 수출은 어느 정도 증가하지만 수출에 의해서 취득되는 외화의 실질가치는 감소되고, 또 수입의 가격이 높아지고 얼마 안되어 국내물가도 등귀하여 국민의 소비생활은 압박되고 수입원료에 의존하는 산업은 타격을 받게 된다.
자국화폐가 과대평가 되는 경우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산업을 압박함과 동시에 수출은 어렵게 되고 수출산업은 부진하게 된다.

2. 환시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