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1. 외국환

(1) 외국환의 의의

1) 일반적 의미

환(Exchange)이란 격지자간의 대차관계를 결제함에 있어 직접 현금을 수송하지 않고 제3자인 은행을 통하여 결제하는 방법을 말하며 내국환이 국내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방법인데 반하여 외국환(Foreign Exchange)은 그것이 국제간에 행하여지는 방법을 말한다. 즉, 무역행위를 수반하는 무역거래, 무역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무역외거래(자본거래) 등으로 국제간에 대차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국제간의 대차결제 또는 자금이동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외국환이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제방법에 사용된 환어음 ․송금수표 등의 환수단도 환이라 한다.

2) 외국환거래법상의 의미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 대외지급수단 : 외국통화와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약속어음, 신용장, 기타의 지급지시 등이다.
2. 외화증권 : 외화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채, 주식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