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주거복지정책

외국의 주거복지정책
주택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정부 개입은 보편적이 되고 있지만 국가의 정치이념, 문화적 가치, 경제적 사정,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철 등(2002)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외국의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급여)의 특징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주거 관련 보조는 크게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주거급여(Housing Benefit)는 임대인의 임대료 보조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거급여 체계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주거 관련 급여로 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지원하는 주택개량보조금(Improvement Grants)이 있다. 저소득층 자가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소득지원제도(Income Based for Mortgage Interest : IBMI), 특별융자제도인 주택구입 융자(Home Buy)제도 등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제도들이 있다.
영국은 타 유럽 국가들보다 주거급여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주거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주거급여 중심의 영국 주거복지정책은 타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저소득층의 자가율이 높다. 반면에 주거급여가 임차인에게 한정되어 있고 소득 상승에 따라 주거급여가 줄어드는 비율이 65%로 가파르게 되어 있어 빈곤의 및(pove trap)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점, 부담 가능한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 전체를 지급하므로 오히려 임대료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일본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는 공공에서 담당하고 중 ․ 고소득층의 주거 수요는 민간이 맡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최저 ․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