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I. 아동복지법

1.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첫째, 아동은 자신이나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 둘째,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학대방지조치

첫째,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1391)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4. 응급조치의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