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2)

1.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보호무역정책은 전통적으로 공업화단계가 뒤떨어진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공업국의 수출 공세로부터 자국의 유치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와서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이에 따른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의 대두,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국제수지의 불균형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무역제한수단으로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차대전 종전이후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경제를 주도해 왔던 미국이 국내의 심각한 외환 위기와 실업문제 등을 해소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1971년 8월 신경제정책(Nison Doctrin)의 실시를 비롯한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이후의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의 강화현상을 신보호무역주의(Neo-protectionism)라고 부르는데, 이는 과거의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는 보호의 대상이나 보호정책수단이 여러 면에서 구별되기 때물이다. 즉 과거에는 보호대상산업이 주로 국내의 유치산업이었는데 이제는 유치산업보다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