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집행 (2) (3)

1) 정책집행의 의의

정책집행이란 매우 동태적 ․ 순환적 과정이며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정책집행의 주체와 객체, 환경과 조직, 인적 ․ 물적 자원으로서의 정책집행수단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념정의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겨서 이 정책의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된 활동임에는 분명하다.
한편 유훈과 이종열은 나까무라와 스몰우드의 견해에 따라 정책집행을 권위있는 정책지시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허범은 정책집행을 정책과정에서 결정된 정책대안으로서 정책목적이나 정책취지를 실제적이고 구체화 ․ 행동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안해균은 정책집행을 미리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려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정책목표를 해석하여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자원을 확보하여 정책대상집단에게 편익이나 제한을 가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행정목표의 달성은 정책결정으로써만 형성되지 않으며 정책은 집행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은 정책과정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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