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의의

1. 신용장의 개념

본질적으로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개설의뢰인(고객)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 인수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한다.1) 즉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발행은행)이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인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해주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conditional undertaking of payment)라고 할 수 있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채택과 준거법

신용장거래에서는 매매당사자이외에 은행이 개입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을 중심으로 이를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는 반드시 준거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1933년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CC Brochure No. 82)을 제정하였고 그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