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1. 신용장의 의의

1) 무역매매와 신용장제도

무역매매는 언어 ․문화 ․ 법률 ․상관습 등이 다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 역사적인 배경 등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하는 매매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므로 국내매매와는 달리 매우 복잡한 특성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의 변화로 야기되는 위험으로, 수출업자로서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credit risk)과 수입업자로서는 상품입수불능의 위험(mercantile risk)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무역매매의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은행이라는 공정성을 띤 제3자를 중간매개체로 개입시켜 불안을 해소시키려 한다. 그러나 은행에게 상품의 실질적 등급파악이나 당사자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까지 요구한다면 이러한 업무는 은행의 현실적 여건상 감당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은 결국 은행의 이러한 행동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은행의 책임과 의무를 최대한 간편화하고 가볍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매당사자가 자신들의 거래에 은행을 개입시키기 위해 매매계약의 이행을 은행 측 입장에 맞추어 재편성한 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