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2)

1. 신용장의 의의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이란 원활한 대금결제 및 상품입수를 위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동 수입업자, 즉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어음을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이러한 신용장의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conditional undertaking of payment by bank)에 있다. 즉, 신용장이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일정한 조건 아래 보증함으로써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보다 공신력 있는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격상시켜 주는 결제수단이다.

2) 신용장의 효용

오늘날 신용장이 국제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금결제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역시 대금결제 및 상품입수에 수반되는 신용위험의 제거기능과 무역금융기능 때문이다. 이러한 신용장의 효용을 수출업자의 입장과 수입업자의 입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업자에게 편리한 점

첫째, 일단 신용장을 입수한 수출업자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파산이나 불가항력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