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주의

1. 신보호무역 주의의 강화

1970년대를 통틀어 세계경제는 크게 확대되었고 자유무역의 분위기는 더욱 진작되었다. 국가그룹별로 보면 미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경제공동체로서 EU의 세력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선발 개발도상국들이 신흥공업국(NICs)으로 등장하였다. 1970년대에 나타난 국제경제상의 특징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자원가격 폭등에 따른 각국의 무역구조상 비교우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세계경제가 점차 침체국면으로 이행되면서 세계경제는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세계 각국, 특히 미국과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반사적으로 보호무역의 장벽을 쌓게 되었다. 1970년대 말. 특히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난 이러한 선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고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구분하여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부른다.
신보호무역주의가 고전적 보호무역주의와 다른 것은 첫째, 고전적 보호무역주의는 후진국에 의한 유치산업 보호가 주목적이었던 것에 반해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들에 의한 사양산업의 보호라는 것. 둘째, 신보호주의는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