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경제질서

[신국제경제질서] 신국제경제질서(NIEO)란 IMF-GATT체제로 대표되는 기존의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구질서의 개선에서부터 개혁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국제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의 메커니즘에 의한 무차별 ․호혜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개도국은 선진국과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달라 명목상 평등한 대우가 오히려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기존의 세계경제질서가 구조적으로 선진국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개도국의 이익은 있을 수 없으므로 새로 개편해야 한다는 사상이 담겨 있다. <그림> UNCTAD의 조직 기구 지난 1950년대부터 선진국과의 거래에 따른 착취현상, 후진국의 교역조건의 악화문제가 신국제경제질서와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제3세계의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주장이 전개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1952년 UN총회에서 "천연자원의 국유화"가 의제로 제출된 이후 중남미와 아프리카 제국은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바 있으며 산유국들도 생산자 카르텔을 결성하여 1960년 OPEC를 결성하기도 하였으나 자원풍요시대인 1960년대에는 커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경제적 빈곤에 대한 불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관한 논의는 석유파동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의 세력이 약화된 가운데 발생한 자원파동으로 개도국그룹, OPEC 및 원자재 생산국들은 그들의 세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74년 4월 제6차 UN특별총회(일명 특별자원총회)에서는 신국제경제질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지침이 의제로 채택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이념은 국가…
이러한 상황하에서 1974년 4월 제6차 UN특별총회(일명 특별자원총회)에서는 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