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2)

1. 수출보험의 의의

수출보험제토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 파산,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수출보험의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 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 데에 제 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금융보완적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 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 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3)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됨에 따라 보험료율 등을 정함에 있…(생략)